docins봉직의 배상책임 전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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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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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근무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입니다.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만큼 어느 증권이 그 진료를 담보하는지가 불분명해지기 쉽습니다. 증권을 사람 쪽에 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의사의 진료를 대신 맡는 의사입니다. 휴가·학회·질병·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들어갑니다.
하루 단위의 당직 대진부터 몇 달의 장기 대진까지 폭이 넓습니다. 한 해에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구두 합의가 섞여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무가 끝나도 그때의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미 그 병원을 떠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 명의 증권에서 고용된 의사는 「보조하는 자」로 정의되며,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이 적용된 경우 같은 면허를 가진 고용 의사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진 시작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료한 때가 아닙니다. 대진이 끝나고 몇 달 뒤 청구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그 병원의 증권이 선생님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 병원은 보상한도액이 높고 B 병원은 낮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른 조건이 아니라 그 병원이 고른 조건입니다.
증권을 병원 쪽에 두면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증권을 사람 쪽에 두면 근무처가 바뀌어도 같은 조건이 따라갑니다. 본 상품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세금과 4대보험을 가르지만, 진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선생님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지만, 환자가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독립된 지위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문언과 실제 근무의 실질에 따릅니다.
가장 불리한 자리입니다. 책임의 분배를 정한 문서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증권에 기재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이어도 증권은 하나입니다.
이직·대진처 변경이 있어도 증권을 다시 들지 않습니다. 변경 사실만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소급담보일자는 각 증권의 보험개시일입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청구는 보고연장담보로 처리됩니다.
성함 · 연락처 · 진료과목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조건을 고르시면 그 자리에서 보험료가 나옵니다.